안양대형로펌 사실상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당했더라면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수차례 경제위기 때마다 한계기업을 퇴출하지 않고 연명시킴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계기업이 퇴출되고 ‘정화효과’가 작동되면 한국 경제 역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12일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나’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2022~2024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되고 정상기업이 등장했다면 GDP 수준이 0.4%, 국내 투자는 2.8%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 기업이 퇴출당했다면, 국내총생산(GDP)은 0.5%, 국내 투자는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퇴출 고위험 기업은 실제 퇴출기업의 재무 특성을 바탕으로 투기등급 회사채의 1년 내 부도 확률(5%)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산정했다.
12만여개 외부감사법인, 비외감법인을 대상으로 투자와 수익성 등을 분석했다.
팬데믹 후 ‘고위험 기업 비중’ 3.8%, 0.4%만 퇴출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 4%였으나 실제 퇴출된 기업은 2%로 절반에 그쳤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엔 퇴출 고위험 기업 비중은 3.8%였으나 실제 퇴출 기업은 0.4%로 극히 미미했다.
한은은 시장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의 주요 위기를 거치면서 퇴출당해야 했던 기업들이 정부의 금융지원 등을 통해 연명하면서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생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퇴출되는 비중이 현저히 낮다 보니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종웅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원활한 시장 진입·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생태계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 위안하던 시절이 있었다. 리그 간 수준 차이는 인정하지만, 베스트 멤버를 추려 맞붙는 대표팀 간 경기에서는 대등한 승부가 가능하다고. 그러나 그 또한 오래전에나 적용 가능했던, 철 지난 논리가 됐다.
한국 야구는 프로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표팀 간 한·일전에서 9연패에 빠져 있다. 2015년 프리미어12 준결승전에서 일본 선발 오타니 쇼헤이에게 완벽히 눌리며 0-3으로 끌려가다 9회 기회를 살려 4-3으로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둔 뒤 한 차례도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근 만남은 더욱더 참담했다. 2023년 WBC 일본전에서는 4-13으로 대패했다. 선발 김광현을 시작으로 국내리그를 대표하는 투수 10명이 이어 던졌지만 13안타를 내주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도 3-6으로 졌다.
야구대표팀이 다시 일본을 만난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벌인다. 지난 주말 체코와의 평가전으로 시동을 건 야구대표팀은 몇몇 고참을 제외하면 20대 젊은 선수들로 구성돼 있어 ‘완전체’ 대표팀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일본전은 한국 야구가 거울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일본전에서 승부처마다 영화 같은 홈런을 뿜어낸 ‘국민타자’ 이승엽이 영웅으로 자주 조명됐지만, 실제 주고받는 승부가 가능했던 것은 박빙의 경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선발 덕분이었다.
2006 WBC 8강 일본전에선 박찬호의 5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투수전을 이어간 끝에 2-1로 승리했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예선 일본전에선 김광현이 5.1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여세로 5-3 승리를 거뒀다.
베이징 올림픽에선 일본을 준결승전에서 만났고 김광현의 8이닝 2실점(1자책) 역투를 발판으로 6-2로 대승했다. 또 2009 WBC 1라운드 1, 2위 결정전에선 선발 봉중근의 5.1이닝 무실점 호투로 일본을 압박한 끝에 1-0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최근 일본전에서는 그 시절 패턴을 찾아보기 힘들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이번 대표팀은 상당 부분 ‘판갈이’ 돼 있다. 국내 선수로만 구성된 대표팀에는 그때의 구대성, 김광현, 봉중근처럼 검증된 카드는 없다. 내년 3월 WBC를 앞두고 과연 일본전에선 어떤 투수가 얼마나 잘 통할지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실점을 최소화해야 이길 기회도 만들 수 있다. 최근 몇년의 KBO리그 마운드에는 혁명적 바람이 불었다. 2020년 142㎞에 불과하던 리그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올해는 146㎞까지 증가했다. 이번 대표팀에는 문동주, 곽빈, 김택연, 정우주, 김영우, 배찬승 등 150㎞ 이상의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가 두 자릿수를 넘는다.
‘킬러형’ 선발이 없다면 강점이 다른 투수가 이닝을 나눠 막는 불펜전도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
실제 류지현 감독은 체코전에 그랬듯 일본전에서도 김광삼 투수코치와 함께 구체적 마운드 운용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1회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좌완 장신 투수로 패스트볼 수직 무브먼트가 일품인 손주영 등이 일본과 투수 싸움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전에 나서는 일본 대표팀은 자국 리그 간판선수로 구성돼 있다. 우리 타선이 다득점을 하는 건 어렵다. 경기 내용은 결국 젊은 어깨들에 달려 있다.
이번 일본과의 평가전뿐 아니라 내년 WBC도 결국 핵심 투수 훈련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류지현 감독은 WBC 투수진 구성을 놓고는 “지금 멤버 중 상당수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일본과의 평가전은 WBC 엔트리 구성 및 캠프 프로그램 구성에도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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