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의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하든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 대행이 원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지휘로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노 대행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이면 수십년간 검사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번 정부에서 중용된 사람”이라며 “없는 말을 지어낸 건가”고 말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노 대행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과 항소 포기를 비판한 일선 검사들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정부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것”이라며 집단서명에 참여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수사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며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검찰의 최고위 간부들이, 특히 일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면밀히 보고 있고, 판단해서 적의 필요한 조치들을 적절하게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복사를 막기 위해 전자태그(RFID) 차단용으로 제작된 일부 중국산 여권파우치가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해 부정행위에 이용하는 ‘스키밍’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RFID 차단 지갑 14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체인 ‘요즘신상’의 중국산 컴팩트 올인원 여권파우치 제품이 표시와 달리 카드 RFID 칩이 리더기에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에 전자파를 반사시키는 등의 기능을 해 개인정보 탈취를 막아주는 차폐 소재가 없었다. 업체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또 다른 중국산 ‘모락 단델2 가죽 여권 여행용 안티스키밍 RFID 차단 지갑 커버 케이스’는 주요 수납 부위에는 차단 기능이 있었지만, 뒷면 티켓 수납 부위는 차단이 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RFID 차단 기능이 있는 수납 부위의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기로 했다.
상현몰 협력업체의 ‘RFID 차단 가죽 여권케이스’는 외부와의 마찰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마찰견뢰도가 2~3급으로 나타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마찰시키면 색이 묻어날 우려가 있었다.
표시사항은 대부분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시험대상 1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혼용률, 제조연월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가정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용해 확인한 RFID 차단 지갑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RFID 차단 기능 성능이 제품 부위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권·카드·티켓용 등 수납 용도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59%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8%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9%는 긍정 평가하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0%,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 경제/민생 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이 6%로 조사됐다.
한국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문제와 보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째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 포함됐다”며 “월초 여당이 추진하려면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 29%보다 많았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49%는 적절, 보수층의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나 중도층의 48%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은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에 주목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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