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공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뒤 ‘26명 대법관 체제’가 완성되면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순직사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특검으로선 한 달여 남은 수사기간 내에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이 이 전 장관 등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소명되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을 받은 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혐의자를 축소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이 사단장 처벌 문제로 윤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이첩 보류 지시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수사기록 이첩 결정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고 주장해왔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향후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일련의 행위들을 (직권남용)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재판에서 적극 다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사외압의 발단으로 꼽히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검은 구속 수감된 임 전 사단장을 다음주 초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본인이 구명로비 내용을 인지한 게 있는지, 본인이 직접 (시도)한 게 있는지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의 주요한 범죄 동기로 볼 수 있어 남은 수사 기간 실체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넉 달 만에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의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23일 소환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특검보는 “다음주 정도에 다시 출석일을 잡아 통보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급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한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이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기한 연장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기간은 오는 29일로, 한 차례 더 연장하면 다음 달 28일까지로 늘어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열린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 등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이 금품들을 돌려받은 후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월과 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할 때에는 자신의 처남인 김모씨를 시켜 김 여사의 측근인 전 대통령실 행정관 유모씨에게 전해줬다고 증언했다. ‘유씨를 통해 피고인(김건희씨)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전씨는 “피고인에게서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앞서 전씨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해왔으나 지난 14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측에 물품이 전달됐다고 처음 인정했다. 이후 전씨 측은 김 여사 측이 교환한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1개,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 측에 임의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해 김 여사로부터 이 물건들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돌려받은 물품들에 대해선 “집 안의 단지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집이 엄청 복잡해서 집을 홀딱 뒤지기 전에는 못 찾는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자택은 검찰과 특검이 이미 압수수색을 한 곳이다. 이 물품들을 돌려받을 때도 유씨를 통해 처남 김씨가 받아왔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 측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취지로 저한테 돌려줬는데, 물건이 바뀌어서 윤영호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체포돼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수사 과정에선 거짓말한 거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순 없지 않냐”며 “진실대로 얘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만큼은 진실을 전부 밝히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막 당선돼서 당을 장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자기도 신세 지는 판에 누구한테 부탁하겠냐”고 증언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공천은 공관위원들끼리 하는 것”이라며 “저건 명태균 생각이지 실제 공천 구조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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