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해 한국과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예정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물론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국가 방문 기간 중 북미 정상 회동 계획은 현재로선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태의 흐름에 따라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놓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것이라고도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역을 논의하는 데 가장 관심이 있다”며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대화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는 다른 의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양국 간 무역과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주요 의제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첫 방문국으로 말레이시아를 찾는다. 26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하고 미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실무 만찬을 한다. 이어 27일 일본으로 이동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 나루히토 일왕 등을 만난 뒤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에선 재계 인사들을 상대로 한 연설 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양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어 APEC 정상들과 함께하는 만찬에 참석한다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소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실질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GDP가 대만보다 약 2만달러 낮다고 분석했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6만58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6만2885달러)보다 3.5% 오를 것으로 봤다.
IMF가 매년 두 차례 추산하는 PPP 기준 1인당 GDP는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화폐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GDP를 가리킨다.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물가 수준이 낮으면 이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다.
IMF는 같은 보고서에서 대만의 올해 PPP 기준 1인당 GDP가 8만5127달러에 달해, 한국보다 2만47달러 높을 것으로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대만의 명목 기준 1인당 GDP가 3만7827달러로, 2003년 이후 처음 한국(3만5962달러)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PP 기준으로는 이미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제 순위도 미국(8만9599달러·11위)에 바짝 붙은 12위로 35위인 한국보다 23계단 위였다.
대만의 생활 수준이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은 올해 대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1.7%로 전망했다. 이는 실질 GDP 성장률(5.3%)보다 낮고, 지난해(2.18%)보다도 안정된 수준이다.
이는 최근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며 대만보다 높은 한국과 대조된다. 9월 물가 상승률은 2.1%로, 가공식품(4.2%)과 수산물(6.4%), 축산물(5.4%) 등은 큰 폭으로 올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본 생필품 가격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다양성이 적기 때문”이라며 “농산물과 축산물이 전반적으로 동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시장 개방이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이미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저조한 수사 실적과 느린 사건 처리를 두고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열악한 수사 여건을 거론하며 “서운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공수처가 출범 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치로 드러난 성과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5년간 공수처가 예산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사건이 6건뿐”이라며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을 보니 검찰은 평균 97.5%대인데 공수처는 42.9%이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검찰이 79.6%인데 공수처는 25%”라면서 “공수처의 민낯,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하고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 역시 공수처가 맡은 주요 사건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처장님이 밤새 남아서 기록을 읽어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면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파출소보다 못하지 않느냐”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장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은 인력과 좁은 수사 범위 등 공수처가 가진 구조적 한계 탓에 수치상 실적이 낮은 것이라며 공수처가 지나치게 공격받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가 더 분발하라는 말씀을 경청하겠다”면서도 “내란 수사 43일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성과를 올린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좀 과소평가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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