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가을 정취 가득’ 경남도수목원, 첫 단풍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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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02:39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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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경남도수목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25년 경상남도수목원 단풍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수목원에서 처음 개최하는 단풍축제다. 주요 행사로는 수목원이 보유한 분재, 국화 전시회가 상시 운영되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내 마음의 단풍 한줄’ 소망지 걸기, 단풍잎 엽서 만들기, 단풍잎 목걸이 또는 머리핀 만들기 등으로 감성을 나눌 수 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처음으로 개최되는 단풍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이 도심 속을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기회인가 부채의 덫인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고속철도 프로젝트 관련 부채 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궈지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1171만명 넘는 승객에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 노선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철도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재무제표상 수치 외에도 공익과 종합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관련해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채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지난해 10월 ‘우시’라는 이름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수도 자카르타와 서자바주의 핵심 도시 반둥 사이 140km를 이동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30여분으로 단축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 철도 운영사인 KCIC는 인도네시아 국영철도회사(KAI) 지분 60%, 중국계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이 철도 노선은 개통 1년도 안 돼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KCIC는 지난해 4조1900억 루피아(약 3561억 원)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 3조2000억 루피아(약 272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운행거리가 짧아 승객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측은 공사비로 60억달러를 제안했으나 토지 취득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비는 72억달러로 불어났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KCIC는 철도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기로 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빚이 늘어났다. KCIC의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인프라 건설 시 상대국에 기술과 대출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이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으로 꼽힌다.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이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라는 논란도 있어 왔다.
태국과 말레이시아가 앞서 중국과 부채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태국은 지난 2월 태국 방콕-라오스 농카이-중국 쿤밍 연결하는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승인했는데 앞서 부채 조정을 통해 중국 자본의 비중을 낮췄다.
말레이시아도 동부해안철도(ECRL) 프로젝트 관련 부채 조정을 통해 중국 자본의 비중을 낮추고, 향후 적자에 대한 책임을 중국 측과 반반씩 지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18년 집권한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이 과정에서 중국과 계약을 체결한 전임 정부 부패문제를 거론하며 ECRL 건설 승인을 취소까지 거론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중국의 자금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필리핀은 3건의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50억달러의 대출을 받았으나 남중국해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면서 2023년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중국의 부채 조정협상에 가장 큰 관심있는 나라는 베트남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베트남은 국토 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북부 지역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을 승인했다. 이 노선에만 8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된다. 베트남 남북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도 700억 달러가 들 전망이다.
베트남 입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대규모 자금줄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베트남은 일본 업체의 참여도 열어두는 등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로위연구소는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거대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전히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남아 최대국인 인도네시아의 부채조정 협상 결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고, 10년 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얘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시 상황과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것이 마땅할 터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던 때 허둥지둥 만들어졌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당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주도로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례적인 일사천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던 정부의 의미 부여,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법안 취지 등을 지켜보며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476명의 승선자들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속옷 바람으로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런 어른으로 키워선 안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의견 수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회의와 우려의 시선들이 쏟아졌다. 크게 두 갈래였다. 인성, 인성교육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법으로 강제한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2015년 7월 법 시행 즈음 일제히 실린 주요 언론의 기사와 칼럼 대부분은 일찌감치 이 법의 실패를 예견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인성교육,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등이 제목이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인성교육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협력보다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준석 선장 개인 인성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한 선체와 구조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벌어진 비극인데, 이를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핑계대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성교육을 한다면 어른들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들을 뒤로하고, 박근혜 정부는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2016년부터 밀어붙였다.
법 시행 10년,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준석 선장 뒤에 숨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악화하는 여론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대규모 희생된 참사는 반복됐고(2022년 이태원 참사),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2.3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3.3배 늘었으며,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급증했다(2025년 국정감사)는 것이다. 제2의 이준석을 막자고 했지만, 여러모로 인성교육 실패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도입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2026년부터 시행될 3번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차제에 대체 뭘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인가를 묻고 답하며 근본 점검을 다시 했으면 한다.
‘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혼선을 빚고 있는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도 정리가 필요하다. 세계는 어떤 역량과 미래가치에 주목하는지, 주요국들의 사례 또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루뭉술한 인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덕목이 중요한지부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사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함양이 주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3주기가 함께 슬퍼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3년 전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간 연락도 막고 검은 리본에 메시지도 쓰지 못하게 했던, 무엇보다 그 누구의 사과도, 책임도 없는 기이한 ‘국가애도기간’을 겪었던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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